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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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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
율촌
2
광장
1
상록
1
두우
1
삼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16. 대법원 2021.09.09 선고 2017두68820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기타]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누55468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2021.08.18)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1.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56602 판결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20누31677 판결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1)

26.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
  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30. 서울행정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1208 판결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32. 부산지방법원 2020.02.07 선고 2018구합24828 판결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33. 서울행정법원 2019.12.20 선고 2018구합90145 판결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법 법인세법

3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11 선고 2019누10231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19.11.21 선고 2018구합58998 판결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6. 서울행정법원 2019.10.04 선고 2018구합79384 판결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38. 대전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7구합107574 판결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8.08.22 선고 2017누82712 판결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54968 판결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43.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70700 판결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45. 수원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7. 부산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7.11.03 선고 2017구합5145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9. 인천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구합51284 판결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으로 각 익금산입한 금원은 중복익금 산입한 것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51.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5구합73118 판결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일부패소]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0631 판결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53791 판결
  통화선도 및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외환매매손익 등 통산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함[일부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54. 수원지방법원 2017.09.13 선고 2017구합6099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55. 서울행정법원 2017.09.08 선고 2016구합70574 판결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6. 수원지방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합70827 판결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17.06.21 선고 2016누30325 판결
  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행정소송법

2016년
60.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선고 2015누1154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회생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1. 인천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63. 서울행정법원 2016.06.02 선고 2015구합74852 판결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서울행정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72115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의 고가매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16.04.22 선고 2014구합5897 판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67. 서울행정법원 2015.12.11 선고 2015구합1199 판결
  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68. 창원지방법원 2015.12.01 선고 2014구합21613 판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74800 판결
  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인세법

70. 인천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0256 판결
  bot방식의 경우 건물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는 경우 임대료 산정방식[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4. 대전지방법원 2015.08.20 선고 2014구합3602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5. 대전지방법원 2015.08.20 선고 2014구합3329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6. 부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3403 판결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헌법

77. 대전지방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79. 서울행정법원 2014.08.07 선고 2013구합56157 판결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0. 대전고등법원 2014.07.03 선고 2014누210 판결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 상관행 외에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수 사정등을 고려하여야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1. 대전지방법원 2014.04.09 선고 2012구합2391 판결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과세시 당사자간의 종합적인 거래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13년
84.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1구합11211 판결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
88.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1누32166 판결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제특례제한법

89. 인천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2구합1086 판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2.06.13 선고 2011누26703 판결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93. 서울고등법원 2011.11.01 선고 2010누10220 판결
  해당사업연도 기초와 기말에 같은 형태와 내용의 자산이 보유・관리된 것으로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4. 서울행정법원 2011.08.11 선고 2009구합7301 판결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이며, 특정매입거래약정으로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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